한국 핵무장? 트럼프 안보 장사에 휘둘리나

[김종성의 히,스토리]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확장억제 자산 비용 증가 위해 역이용 가능성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한국 핵무장론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다. 미 대선 사흘 뒤인 지난 8일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대담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로 돌아가면 핵무장에 부정적이던 한국 전문가들이 찬성 쪽으로 대거 선회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핵무장에 대한 한국민들의 지지가 압도적인 것처럼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빅터 차도 8일 대담에서"핵무장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이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전문가들의 태도만 바뀌면 한국 분위기가 일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말이다.빅터 차를 비롯한 해외 전문가들의 시각은 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기인한다. 하지만, 기존의 조사 결과는 그리 견고하지 않다는 학계의 연구 결과가 있었다. 2020년에 제54집 제2호에 게재된 박종희 서울대 교수와 손상용 서울대 대학원생의 논문 '한국 유권자들은 정말 핵무장을 원하는가? 실험설문을 이용한 핵무장 여론 분석'은 핵무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결과에 따라 찬성률이 60%대가 아니라 30%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논문에 따르면, 핵무장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핵 개발로 인해 경제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 정보를 접하고 태도를 바꾼 비율은 86%다. 미국의 원자력 기술 제재를 초래한다는 정보는 68%, 유엔 안보리 제재를 당한다는 정보는 65%, 미국의 군사 제재를 유발한다는 정보는 63%의 응답자를 변화시켰다. 위 연구는 핵무장 찬성론자들이 새로운 정보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보여준다. 핵무장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 찬성론의 비율이 격감할 수 있다는 게 논문의 결론이다. 논문은 이렇게 말한다.

박 정권에 대한 전면적 분석을 담은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의 는 1970년대 초에 박정희 정부 내의 무기개발위원회가"만장일치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일이 있다고 한 뒤, 이 프로그램이 1975년경에 전부 취소됐다면서"한국의 핵정책이 명백해짐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 프로그램 확장에 적극 협력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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