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탄소배출권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1만1100원에 이르며, 이는 유럽연합(EU) 배출권의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현상의 원인으로 정부의 느슨한 정책과 과잉 할당 등이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은 수출 기업들에게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탄소 저감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만 조용히 ‘떡락’하는 시장이 있다. 세계에서 제일 싼 탄소배출권 얘기다. 정부의 청사진만 믿고 2021년 말부터 2만~3만원대 배출권을 사들인 증권사 담당자들은 요즘 분통이 터진다. 관계자 A씨의 말이다. “2022년엔 3만5000원까지 올랐던 게 올해는 겨우 만원이에요. 당장 ‘물린’ 것도 걱정인데 시장의 미래가 안 보이는 게 더 심각해요.”
반면 세계 시장은 활황이다. 런던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배출권 시장 거래액은 8810억유로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의 역성장은 두드러진다. 2020년 1조3385억원이었던 배출권 총 거래규모는 지난해엔 7096억원에 그쳤다. 그런데 기업의 실제 배출량보다 정부가 공짜로 나눠준 배출권이 더 많다면 어떻게 될까. 어차피 배출권이 남아 도니 기업은 탄소 감축에 애쓸 필요도, 배출권을 거래할 이유도 없어진다. 규제를 받아야 할 다배출 기업들이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팔며 막대한 부수입을 올리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진다. 시장이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통해 기업이 기후 리스크를 제때 판단하고 대응할 기회도 잃게 된다.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팀장은 “원활히 돌아가는 시장에선 배출권 가격을 예측해 탄소 저감 장기 투자 등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대기업 ESG 관계자도 “배출권이 워낙 싸다보니 내부에서 감축 기술 개발에 투자할 이유를 설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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