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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의 수입품에 10% 또는 1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과의 기존 협상으로 상호관세를 15%로 낮췄으나, 글로벌 관세 10%와 추가 관세가 합산되어 15%를 넘지 않도록 노력 중이다. 한국 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
한국 정부 "미국 새 관세 15% 안넘게 노력" 김아람 기자=미국 무역대표부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한국과 같은 그룹에는 호주, 브라질, 중국, 일본, 말레이사, 노르웨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태국, 터키, 영국, 베트남 등 대부분 조사 대상국이 포함되어 있다.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 또는 이를 약속했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캐나다, 에콰도르,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등 6개 경제권에는 10% 관세를 제안했다. USTR은 강제 노동 생산품의 교역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의 정책과 관행 등이"불합리하며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문제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거쳐 조사 대상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2월 20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글로벌 관세의 부과 가능 기간이 150일로 7월 24일까지여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전까지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체 관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서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현재는 다른 나라들처럼 임시로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는다. 제임스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며"우리는 더는 이러한 불균형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에 결론이 나온 강제노동 관련 조사 외에도 '과잉생산' 관련 조사를 통해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가령 과잉생산 문제로 한국이 5%의 추가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미국의 무역법 301조로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는 총 17.5%가 되어 기존 상호관세 15%보다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기반으로 도출한 한미 간 무역 합의 결과를 고려할 때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통해 도입하려는 총 추가 관세가 15%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미국 정부와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한국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선 그 목적이" 15%를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미국 측 조치가"그 범위 내에 있지 않을까. 그 범위 내에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관세 강제노동 무역법 301조 한미 무역 글로벌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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