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토 노린 'NLL 도발'…북한, 넘어선 안될 선 넘었다 | 중앙일보

북한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r북한 NLL 탄도미사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10일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하에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필요성도 없다"라는 강경 메시지를 냈다. 노동신문=뉴스1

북한은 지난달 동ㆍ서해안 NLL 이북에 있는 해상완충구역에 방사포 사격을 실시하는 등 접경지역의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 ‘9ㆍ19군사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해왔다. 그러나 NLL 남측을 직접 노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도를 넘는 도발에 대한 정부의 '맞불 대응'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유다. 외교가에선 이를 놓고 “북한의 도발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정영태 동양대 석좌교수는 “북한은 NLL보다 최대 6㎞ 정도 남쪽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을 주장하며 NLL을 부정하면서도 NLL침범은 자제해왔다”며 “NLL 이남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NLL을 비롯한 남북간의 암묵적 합의는 물론이고, 전 정부 때 공식 체결된 9ㆍ19군사합의 등 기존 체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갈만큼 핵ㆍ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했음을 과시하려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의 확실한 ‘비례 대응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안보를 위한 실효성 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당장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체결된 9ㆍ19군사합의에 대한 수정 또는 파기가 필요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합의 파기' 놓고 강경·신중론 팽팽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제 9ㆍ19합의는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됐고, 사실상 준전시상황이 됐기 때문에 과거의 합의를 붙들고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에 얽매여선 안 된다”며 “정부도 군사합의 이전의 대응 태세에 맞춰 지침을 수정하는 등 9ㆍ19합의에 대한 계승ㆍ발전이라는 기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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