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적' 규정하고 미사일 내세운 북한…불안감 방증일까?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당 전원회의 보고서가 오로지 '미사일'만 강조한 모순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은 1일 "송년회와 신년회에도 미사일밖에 내놓지 못하는 김정은에게는 '선택적 비례대응 전략'이 가장 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대째 '이밥에 고깃국 먹는 날'이 빨리 오길 고대하는 북한 주민들은 이번에도 일주일 동안 진행된 당 전원회의 결과를 목 빼 들고 기다렸을 것"이라며 "일주일 동안 회의하면서 짜내 봤으나 북한 주민들이 반길 내용이 별로 없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위원장도 내심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성과물이 없어 답답했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군사력강화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랑하고 바로 군부를 대폭 물갈이 한 것은 김정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지적했다.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제8기 중앙위원회 제6차 확대회의에 참석한 모습을 2023년 1월 1일 보도했다
태 의원은 이어 "김 위원장이 내놓은 핵 증강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무모함은 한국에게 불안 요소인 것과 동시에 북한의 군사적 자원을 서서히 소모해 버릴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억지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절대 묵과하지 않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동시에 '선택적 비례 대응 전략'을 잘 활용해 북한의 지속적인 자원소모를 유도하고 북한 군사력 약점을 계속 노출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김정은 위원장이 한계를 느끼고 결국에는 군사적 모험정책을 그만두고 대화로 나올 것"이라고 제언했다.핵전력 운용 공동기획과 공동연습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도 합의된 내용이다.한미 간 핵 공동기획·연습은 확장억제 실효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결 의지를 재확인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