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까지 이른바 3고 현상에 서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빚을 내며 버텼던..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까지 이른바 3고 현상에 서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빚을 내며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상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출만기를 최대 3년을 더 연장해 주는 등 대책마련이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관련하는 어떤 논란들이 있는지 오늘 아침&라이프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지혜 기자, 먼저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떤 상황인지 먼저 살펴볼까요.자영업자 빚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급격히 늘어나서 현재 1000조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정부는 이 중에 최대 8%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개월 단위로 네 차례 대출만기 연장을 해 줬는데 이번에 다섯 번째로 또 만기연장을 해 주기로 한 겁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에서 석 달 이상 연체를 했거나 연체를 할 위험이 크다 이런 이른바 부실차주가 이건 대상입니다.새출발기금 온라인 사이트인 새출발기금.kr에서 먼저 어제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있고요. 또 다음 달 4일부터는 현장 접수를 받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맞습니다.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서 금융당국이 봤을 때 이분은 이 빚은 좀 갚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한 경우에 대출원금을 깎아주겠다는 건데요. 다만 빚 전체는 아니고 내 자산이 있으면 그걸 넘어서는 빚의 60에서 최대 80%를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산이 1억 5000만 원이고 빚이 2억 원이라면 자산인 1억 5000만 원을 넘어서는 5000만 원만 원금을 깎아줄지 심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또 논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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