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능력 약화 없도록 대안 검토' SBS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과 관련,"근본적으로 대공 수사 능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진지하고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전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한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을 경우 대공수사 공백이 크게 있을 것"이라며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에 우려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장관은"대공 수사는 저희나 경찰 같은, 제너럴하게 수사했던 분야와는 굉장히 다르고 특수한 범위"라며"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을 갑자기 그만두고 현대차한테 그거 출발하라고 하면 바로 몇 년 사이에 그 역량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나"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 총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잘못된 문제를 밝히고 개선하기 위해 외부의 강한 견제와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좀 더 일찍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고 행사되지 못했다는 게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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