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동맹휴학 중인 비수도권 지역 3개 의대에서 강제 휴학계를 작성하게 했다는 내용 등의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의대 학사일정의 종료일을...
교육부가 동맹휴학 중인 비수도권 지역 3개 의대에서 강제 휴학계를 작성하게 했다는 내용 등의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의대 학사일정의 종료일을 내년 2월28일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학년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기조에 동참하지 않는 다른 학생을 압박했다고 의심되는 사례를 공개했다. 교육부에는 학내 의대생들이 온라인 수업거부 인증을 시행하는데, 이를 어길시 개별적으로 압박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모든 온라인 강의를 미수강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증하라고 압박하거나, 학생들을 특정 장소에 모아두고 장소 이탈을 제한한 채 휴학원을 쓰게 압박한 사례 등이 거론됐다.‘족보 공유’를 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다른 학생에게 휴학을 강요하고 수업을 거부하게 한 한양대 의과대학 학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서울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한양대에서 집단 행동 강요 사례가 접수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당시 교육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한양대 ‘의대 태스크포스팀’은 의대생들에게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2024학년도는 내년 2월28일까지”라며 의대 운영에 한해 ‘학년제’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학년제 공식화는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고등교육법령상 한 학기 수업은 15주, 한 학년 수업은 최소 30주를 해야 한다. 학년제로 전환해 방학없이 30주간 수업을 연달아 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오는 8월5일에 수업을 재개하더라도 유급을 피할 수 있다. 심 인재정책기획관은 “아직 유급까지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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