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

지난 20여 년간 비정규 노동의 주요 변화 양상 중 하나가 바로 단시간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보면 2001년 87만 3천 명이었던 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2023년 387만 3천 명으로 343% 증가했다. 전체 비정규 노동자 내에서 단시간 노동자 비중도 2001년 11.9%에서 2023년 4...

지난 20여 년간 비정규 노동의 주요 변화 양상 중 하나가 바로 단시간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보면 2001년 87만 3천 명이었던 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2023년 387만 3천 명으로 343% 증가했다. 전체 비정규 노동자 내에서 단시간 노동자 비중도 2001년 11.9%에서 2023년 42.8%로 30.9%p나 증가했다. 장시간 노동이 관행화되어 있는 한국의 노동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비정규 고용형태였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금은 무시 못 할 규모를 보이는 셈이다.

경기도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은 첫해인 2020년에는 6개 시군으로 시작해 2024년에는 11개 시군으로까지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지역의 노동 권익서포터즈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편의점, 커피점 등 프랜차이즈 점포를 전수조사에 가까울 정도로 방문해 점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위반 여부, 사업주의 성희롱 및 폭언·폭력, 임금명세서 교부 실태 등 기초 노동법 위반 실태를 파악하면서 계도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한 단시간 노동자 또한 2020년 3306명에서 2023년 8482명으로 증가했으며, 심층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노무사와 연결해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오기도 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도 2020년 16.4%에서 2023년 9.2%로 감소했으며,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비율도 2020년 12.8%에서 2023년 3.5%로 낮아졌다.

하지만 한계와 과제 또한 남아 있다.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의 핵심 대상은 단시간 노동자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점주도 대상이다. 하지만 단시간 노동자에 비해 프랜차이즈 점주의 이해를 반영한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고율의 로열티와 카드 수수료 문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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