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란 원유대금 문제 일단락…정부 “이자 거론 국제합의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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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에 묶여 있던 원유 대금이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 내 이란은행 계좌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에 묶여 있던 원유 대금이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 내 이란은행 계좌로 전달됐다. 한국과 이란 간 최대 현안이었던 동결자금 문제가 4년 만에 일단락됐다.

미국과 이란은 전날 수감자를 맞교환하며 그간 한국 내 은행에 동결돼있던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약 60억달러를 스위스를 통해 카타르로 송금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이란 원유 대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과의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2019년 5월부터 동결됐다. 이란 정부는 이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유조선을 나포하는 등 한국 정부를 압박해 왔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카타르로 이전된 해당 자금 역시 합의에 따라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등 인도적 목적으로만 활용돼야 한다. 한국 기업의 대이란 투자·교역 역시 인도적 지원 외에는 불가능하다. 외교부는 “정부는 그간 대이란 제재 상황 속에서도 이란의 요청에 따라 동 자금으로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대납하고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을 통해 의약품 등 이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물품을 공급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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