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19일 국내외 기업과 개인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을 고용...
한·미 양국이 19일 국내외 기업과 개인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정보기술 인력을 고용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돕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한국 외교부,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미국 국무부, 연방수사국은 주의보에서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여 매년 수억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이들의 수익 상당 부분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및 통치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거나 이들에게 일감을 주는 행위는 “기업의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북한 인력이 기업의 비밀 정보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탈취하는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및 한·미의 국내법령에 저촉될 소지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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