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 설문 결과, 87%는 "제도 개선해야" 의견... "소통 없이 시행된 당연한 결과"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29일, 전국 초·중·고 교사 175명으로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학폭 조사관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 교사의 87%가 '학폭 조사관제의 개선과 보완'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65.5%가 '방문조사 일정 조사관이 직접 소통'을 꼽았고 이어 '심각한 일부 사안만 조사'와 '더 많은 조사관 채용으로 신속 지원'이 각각 35.6%와 32.8%였다. '조사관의 현장 이해력 제고'와 ' 조사관 동석 여부 학교 결정'은 각각 28.2%씩이었다. 교사들은 '학폭 조사관제의 현장 어려움'에 대해 74.7%가 '조사 시 동석, 조사관 방문 요청 등 업무증가'를 꼽았다. 이어 '조사관과 학폭 관계자 일정 조정' 70.1%, '조사과정 지연' 35.1%, '조사관의 전문성 부족, 부실한 조사'는 14.4%였다.
이에 따라 '학폭의 과중한 업무 부담 해소'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1%였다. 반면, '그렇다'와 '보통이다'는 각각 20%와 19%였다. 당초 학폭 조사관제 시행의 주요 이유인 '교원업무 부담 해소'에서 교사들은 낙제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현재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는 사례의 60% 정도는 학교장 종결 처리 사안"이라면서"지금처럼 조사 방문 일정 조율과 조사 시 교사 동석, 조사관의 조사와 학교 차원의 초기 사안 확인 과정이 중복되는 상황에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조사관이 모두 조사를 하게 하는 것은 학교를 더 힘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공동대표는"현재 학폭 조사관제는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에 비해 학교 변화 효과는 미미하고 정책 실행 만족도는 매우 부족한 제도"라면서"설문에서도 이 제도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필요하다 응답한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현장과 숙의와 소통의 과정 없이 시행된 정책의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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