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가해자 같은 고교?... 교육청 결정에 인권위 '개선 권고' 학교폭력 개선_권고 국가인권위원회 학교폭력예방법 학폭_피해자_보호 이영일 기자
경북의 한 중학교 학생은 중학교 3학년 하반기에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했다. 해당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후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해당 전학처분이 가해자가 입학할 고등학교에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적용된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 볼 수 없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강 위원장은"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피해 학생 보호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해당 규정이 선발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비평준화 고등학교에도 시급히 적용되야 한다"고 강조했다.인권위도 이같은 경북교육청의 결정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경북교육청 교육감에게 이 사건 진정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실무적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가해자 전학 조치시 적정한 전학 시기를 설정하는 등 피해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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