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들 ''질서있는 퇴진' 위헌소지…대통령 궐위시 권한위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질서 ...

김혜인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오전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있다. 2024.12.7 [email protected]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헌법이나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며"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해준 권한을 누군가에게 재위임하라고 허락한 적은 없다"고 했다.한 대표가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될 것이라 언급한 것 역시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onhaptweet /  🏆 17.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한동훈 '국정 공동운영'… 野 '이건 제2 내란'尹 탄핵안 부결 … 출구 못찾는 정국한동훈 '尹, 질서있는 조기 퇴진'…국무위원 긴급 회동이재명 '표결 불참한 여당은 내란 공범' 탄핵안 재발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질서있는 퇴진? 친한, '윤석열 하야' 시점은 제각각한 달 혹은 3개월에서 6개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방향을 두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조기 하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하야 시점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다. 탄핵 찬성에서 반대로 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동훈 '질서있는 조기 퇴진' 한총리 '국회에 협조 구할 것'(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국기 조다운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탄핵안' 폐기…與 '질서있는 퇴진' 野 '매주 탄핵 추진'(종합2보)(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당 '질서있는 퇴진'...야당 '한동훈, 국정운영 주도 권한 없어'■ 진행 : 장원석 앵커, 이은솔 앵커■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한동훈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국민 혼란 최소화···대통령 국정 관여 안할 것”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