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이자라도 면제' vs '국가재정 부담' | 연합뉴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이자라도 면제' vs '국가재정 부담'

정수연 기자=국회 교육위원회의 22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원리금 상환을 취직 후에 하더라도 상환 개시 전까지의 이자는 누적되는 만큼 무이자 대출은 아니다.강민정 의원 안은 상환 시작 이후 대출 잔액에 붙는 이자도 면제해준다는 차이점이 있다.

반대로 정부·여당은 재정 부담과 형편이 어려워 대학조차 가지 못한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여야는 지난해 9월 16일 이 법안을 소위원회에 상정한 이후 이날 오전까지 총 5번의 소위 논의를 거쳤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단독 의결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면서"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전체 교육 예산에 비교하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onhaptweet /  🏆 17.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조정시 국민 부담 우선 고려'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가스요금 조정 때 국민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SM 신주·전환사채 발행 놓고 이수만·SM 법정 공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SM) 총괄 프로듀서 측과 현 경영진 측은 SM 경영권 분쟁을 촉발한 SM의 신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대 달밤 폴댄스 영상 논란에…'홍보영상 재점검'폴댄스 전북 홍보 마이산 전북도가 만든 홍보 영상물이 잇따라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해당 부서장이 '논란을 야기한 것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울산시교육청, 올해도 초등 입학준비금 10만원 지급울산시교육청, 올해도 초등 입학준비금 10만원 지급 울산교육청_복지 박석철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프로축구개막] ②아마노 더비·윤빛가람 vs 남기일…설전에 후끈한 K리그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2023시즌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은 아직 사흘 남았지만, 열기는 이미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졌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해고 부담 없어서…” 현장실습생 채용 늘린 기업들현장실습은 노동시장 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실습 업체 관계자들은 실습생을 인력 채용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모품’으로 대한다는 분석입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 자세히 읽어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