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직전 조희연이 하려던 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권보호 주장하며 조례 폐지 주도... 교사들 "이런 어른들, 부끄럽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교권 보호 필요성 목소리는 교사들을 옥죄는 손톱 밑 가시로 거론됐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져 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김현기 의장님, 최호정 원내대표님께 감사드린다."

2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주도한 김혜영 국민의힘 시의원은 '폐지안' 찬성 발언 시간에 이렇게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교사 손톱 밑의 가시'로 규정한 것이다. 김혜영 시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본회장에서는"잘했어"라는 응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하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소식이 알려지자 정작 교사들의 커뮤니티에서는"어처구니가 없다","괴물들"이란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다.또 다른 교사는"이 자들에게 인권이란 무엇일까? 시대가 한꺼번에 너무 후퇴하니 어지럽다"면서"괴물들을 시민의 대표라는 자리에 앉힌 결과 치고는 너무 잔인하다. 이런 어른들과 의원들을 둔 나라에 태어나서 오늘도 입시와 성적으로 스스로를 자학하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한정 없이 부끄럽다"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아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10선'을 발표했었다. 이 가운데 학생인권조례가 들어 있었다. 선정 사유는"서울시교육청 조례 중 최초로 주민청구에 의해 제정된 조례"라는 것.조 교육감은 이날 조례 폐기 뒤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다음처럼 적었다. "지금처럼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아주 쉬운 방법일 뿐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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