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의 즉시분리 기간이 3일에서 최장 7일로 늘어난다. 학교폭력대...
다음달부터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의 즉시분리 기간이 3일에서 최장 7일로 늘어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조치가 결정된 가해 학생은 다른 징계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학을 가야 한다.
먼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즉시분리’ 기간이 최장 7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학폭이 발생해도 가해·피해 학생을 최장 3일까지만 분리할 수 있어 2차 피해를 막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즉시분리 결정이 내려지면 월요일에 분리가 해제되는 사례도 있어 실효성 논란도 있었다. 앞서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이 11개월이나 늦어지면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정 변호사 아들이 재학했던 학교는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보호자 교육 등 다른 조치를 먼저 시행한 뒤 전학을 보내려 했는데, 그 사이 정 변호사 아들 측이 낸 전학 처분 집행정지 결과가 나오면서 전학 절차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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