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정책, '톱다운 방식'에서 '바텀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학생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많은 사람들은 학생들이 학교라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다. 학교는 늘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실제로 예기치 않은 학교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

학생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많은 사람들은 학생들이 학교라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다. 학교는 늘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실제로 예기치 않은 학교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안전교육 7대 표준영역 관련 통계 중 생활안전과 학교폭력은 관련 법률에 따라 통계로 집계하지만, 그 외의 안전 영역은 체계적인 통계 집계가 미흡하다. 특히 현재의 사고유형 분류 방식은 보상과 관련된 사고 현황만 분류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겪는 교통사고, 폭력, 보건·식품 등에 대해서는 사고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학교안전사고 통계와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통계는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을 규정한 「통계법」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한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명칭, 종류, 목적, 조사 대상, 조사 방법, 조사 사항의 성별 구분 등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생산·관리되는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라고 한다.

또한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에,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심각성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시스템 등 안전의식 및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안전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며,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전담, 전문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안전교육은 여러 교과에서 단편적,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종합적, 체계적 안전교육이 시행되지 않고 있고, 각 교과 교사들의 안전교육 경험 부족, 안전 전문지식 및 교재 부족, 안전전담교사의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과대 학교, 과밀 학급 등 열악한 교육환경 또한 각종 학교안전사고 발생과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이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은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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