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北수역 나포시 매뉴얼 존재…文정부, 매뉴얼대로 안해'
최덕재 기자=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5일 북한 수역내에서 우리 선박이나 국민이 나포 됐을 경우 대응 매뉴얼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신민재 기자=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3일 현장 조사를 마치고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3
이어"하지만 이번에 TF에서는 선박 뿐 아니라 개인 대응 매뉴얼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직접 열람했다"면서"이 '북한 관할수역내 민간선박·인원 나포 대응매뉴얼'은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으로, 우리 선박이나 사람이 북한수역에 나포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기관별로 상세하게 역할분담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매뉴얼에 따르면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북한에도 통지해야 하고, 대북통지 방법으로는 남북연락채널, 유엔사채널, 대변인 공개 브리핑 등이 제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지도 않았고, 이대준씨가 생존해있는 동안 북측에 통지하지도 않았고, 북측에 전통문을 보낼 경우 해당 사실을 국민께 공개하라는 지침도 따르지 않았다"며"매뉴얼대로 했다면 어쩌면 이대준씨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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