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700만원

대한민국 뉴스 뉴스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700만원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 📰 kyunghyang
  • ⏱ Reading Time:
  • 3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4%
  • Publisher: 51%

지난해 6·1 지방선거 전에 설립한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하윤수 부...

부산지법 형사6부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이어 “당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말했다.하 교육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메타, 결국 노르웨이서 ‘매일 1억3천만원’ 벌금…가처분 신청 기각메타, 결국 노르웨이서 ‘매일 1억3천만원’ 벌금…가처분 신청 기각‘맞춤형 광고’ 중단 때까지 매일 벌금 부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메타, 결국 노르웨이서 ‘매일 1억3천만원’ 벌금…가처분 기각메타, 결국 노르웨이서 ‘매일 1억3천만원’ 벌금…가처분 기각‘맞춤형 광고’ 중단 때까지 매일 벌금 부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1심은 벌금 80만원 선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고소장 분실·위조’ 전직 검사, 1심서 무죄‘고소장 분실·위조’ 전직 검사, 1심서 무죄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원 고소장인양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Render Time: 2025-04-02 22: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