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에게서 북한의 기습공격이 보인다? [정욱식 칼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16/hanitweet/5461647560498281081962-5461647560498281081962-44907B5FA2190ED333F39D399FBBB1F7.webp)
관계 나빠진 만큼 거리두기가 현명한 선택9·19 합의, 굳이 따지면 남한이 북한보다 유리합의 사라지면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 커질 것
합의 사라지면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 커질 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국방부 제공
9·19 합의는 △군사분계선 기준 5㎞ 내에서 일체의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 전면 중단 △비무장지대의 감시 초소 11개 우선 철거 △MDL 기준 서부 상공은 20㎞, 동부 상공은 40㎞ 상공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군사 활동 금지 △북방한계선 이남 85㎞부터 NLL 이북 50㎞까지 완충지대 설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합의를 두고 전임 정부여당은 남북한의 무력 충돌 방지에 크게 기여해왔고 강조해왔고, 현재의 정부여당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어왔다고 반박해왔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지자 정부여당은 그 불똥을 9.19 합의에도 붙이려고 하고 있다.
물론 9·19 합의에 따라 일부 군사 활동에 제약이 생긴 건 사실이다. 정부여당과 보수 언론도 이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건 군비통제의 기본 상식을 망각한 것이다. 군비통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양측이 군사 활동에 제한을 두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무력 충돌 및 전쟁을 방지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하여 이 합의로 군사 활동에 차질이 생겼다고 비난하는 것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 전국 요란한 가을비…일요일 최저 기온 9도까지주말인 1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4일 늦은 새벽에 중부 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64㎞’ 대전서 충북까지 달린다…국내 최장거리 자율주행버스 운행대전과 세종, 충북을 오가는 국내 최장거리 자율주행버스가 조만간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테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년 전 터진 통가 화산, 남극 오존층에 역대급 구멍 ‘뻥’…지구 괜찮나언뜻 보면 배 위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회색 연기 같은 물질이 해수면에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이번주 당무 복귀할 듯…당 ‘통합’ 시험대 오른다단식 뒤 회복 치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이번주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락가락 가을비에 돌풍까지…따뜻한 옷 챙기세요토요일인 1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가을 나들이를 가려는 시민들은 따뜻한 옷을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9타 줄이며 공동선두로 … 김주형 2연패 보인다PGA 슈라이너스 오픈 3R그리핀·해드윈과 우승 경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