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확 달라진 카페 풍경... 환경부 차관의 엉터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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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확 달라진 카페 풍경... 환경부 차관의 엉터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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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발표 하루 만에, 우리는 '일회용 사회'로 회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의 이유로 소상공인을 앞세우며 산업계를 대변하고 있다.

11월 8일,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카페에서 쉽게 보기 어려웠던 장면을 목격했다. 테이블 위에 떡하니 올려진 '일회용 종이컵'이 그것이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발표 하루 만에, 우리는 '일회용 사회'로 회귀했다.

이런 와중에 환경부가 최근 식품접객업의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면서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 제한 없이는 다회용품으로의 전환은 사실상 어렵다. 현재 우리 사회에선 일회용품보다 다회용품을 사용할 때 더 번거롭고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말하는 소상공인의 범주는 어디까지인지, 종이컵 허용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허용된 종이컵으로 인해 일회용컵 사용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한 환경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는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할 내용이다. 적용 범주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전 매장에 종이컵 사용을 허용했단 점에서 무책임한 결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 환경부 발표 이후 당혹스러워 하는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여기 저기에서 터져 나왔다. "정책이 자꾸 바뀌니까. 한 번 정책을 세워서 오래 갈 수 있는 정책 발표를 해야지. 사실 환경부는 1년 전, 이번 일회용품 품목에 대해 규제를 유예하고 참여형 계도와 자율 감량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감량, 행동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지난 1년간 환경부가 약 21만 곳의 매장을 점검했다면 '참여형 계도를 통한 자율 감량'이라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

지난 3월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제과점 비닐봉투·쇼핑백 사용량이 3810톤에서 660톤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의 효과도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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