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교 살해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의 심리검사 의무화, 이상행동 교원의 긴급 분리 및 직권 휴직, 학교 내 CCTV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이 40대 교사에게 살해된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 하늘이법 '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을 임용할 때부터 재직 기간 내내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폭력성 등 특이 증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서는 긴급 분리, 직권 휴직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사들은 하늘이법 이 문제 교사를 낙인찍고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만 추진되면 오히려 자신의 질환을 숨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17일 개최한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하늘이법 주요 내용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재발 방지 대책의 뼈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당정은 앞서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 방안과 학교 안전대책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당정은 우선 교원을 임용할 때와 재직 기간에 의무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검사를 받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용 시 인적성 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검진을 받고, 교직 생활 중에도 주기적으로 심리검사를 받는 식이다. 폭력성 등 이상행동을 보인 교원을 긴급 분리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대응팀을 각 교육청에 신설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이어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하늘이 돌봄교실을 혼자 나서다 변을 당한 만큼 초등학생 1·2학년은 '대면 인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학교 안전대책은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차원으로, 학교 내 공용 공간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할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안전 강화, '하늘이법' 입법 급물살, 교원단체 '신중한 접근' 주장8살 김하늘 양 살해 사건 이후 교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심리검사 및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교원단체에서는 '분리'에 초점을 맞출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하늘 사건, 여야 '하늘이법' 제정 약속8살 김하늘 살해 사건으로 인해 여야 정치인들은 김하늘 양의 아버지가 요구하는 '하늘이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며 슬픔을 나누고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교원 정신 건강 관리 위한 '하늘이법' 추진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을 살해한 사건 이후, 국민의힘은 교원 임용 전후 정신 질환 검사 의무화 등 '하늘이법' 추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교육부, '교원 질병휴직' 후 복귀 심사 강화 '하늘이법' 추진교육부는 질병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직권휴직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또한, 질병휴직 후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을 확인하고, 폭력 등 특이증상을 보이는 교원에 긴급 개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흉기 공격으로 학생 김하늘양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교원 폭력, '하늘이법' 추진… 긴급 개입 방안 강구교원의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울 때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하늘이법'이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된다. 10일 대전에서 발생한 교사 흉기 폭행 사건으로 인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긴급 개입 방안과 안전대책 점검을 내세웠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하늘이 떠나고서야… 정신질환 교원 관리 '하늘이법' 추진대전 초등생 피살 후속 대책교육부·시도교육청 대응논의심신미약 교원에 직권 휴직학교전담경찰관 의무화 추진내주 구체적 방안 발표 예정정치권 재발방지법 한목소리최상목 대행·여야 대표 조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