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인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소송이...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확산하고 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 17일 교촌F&B를 상대로 각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과 상품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품목은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가맹본부가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 차액가맹금이다.교촌치킨 점주들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서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촌F&B 측은"가맹점주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이란 단어가 들어있진 않으나 '마진율' 등의 표현으로 필수 구매 품목의 대금에 포함되는 차액가맹금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면서"정보공개서에도 차액가맹금 항목과 금액, 비율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 때 차액가맹금 내용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보내고 2주 검토 기간을 거쳐 계약서를 체결하는 만큼 점주가 차액가맹금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bhc치킨 가맹점주들도 지난달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 취하했다가 지난 13일 점주 327명이 다시 소장을 냈다. bhc치킨 측은"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동의받고 있다"는 입장이다.이처럼 한국피자헛 판결 이후 차액가맹금 소송이 확산하자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피자헛은 로열티가 아니라 차액가맹금을 받는 다른 브랜드와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업계는 최근 제기된 소송에서도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4.4%였다.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은 2천800만원이다.ykim@yna.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2차전지 업계 긴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공약에 따라 2차전지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주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회를 찾아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가득한 '전기차 황금주'들은 트럼프 정책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주 정부의 보조금 등을 통해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생필품, 화장품,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 줄줄이 인상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생필품, 화장품, 프랜차이즈 치킨 등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보수단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서 '수호' 결의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보수단체 회원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 수호' 결의를 다지는 등 긴장 고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타머, 머스크 비판에 맞서 싸움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영국 정계 비판에 스타머 영국 총리가 맞서 반박하며 긴장 고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에스엠씨지, 친환경 유리용기 국제 인증 확보, 글로벌 시장 공략에스엠씨지는 화장품 유리용기 업계 최초로 GRS 국제 인증 심사를 완료, 친환경 유리용기 산업에서 기술 우위 확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백화점 업계 수장들, 신년사에 '변화와 혁신' 주문롯데, 신세계, 현대 백화점 업계 수장들이 신년사를 통해 녹록치 않은 사업 환경을 우려하며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