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국민연금 감액 기준 대폭 완화, 고령층 재취업에 유리

국민연금이 6월 17일부터 소득 활동 감액 기준을 월 519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로써 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벌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아 재취업·자영업을 고려하는 고령층에게 큰 혜택이 될 전망이다. 기존 감액 대상이었던 수급자는 최대 18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적용은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retroactively 적용된다.

국민연금 , 17일부터 감액기준 대폭 완화 연금 언제 어떻게 받아야 가장 유리할까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서 일 좀 했다고 국민연금 을 깎아버리는 게 이해가 안 돼요.

" 그동안 국민연금 감액 통지를 받고 당황한 은퇴자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하지만 오는 17일부터 국민연금 감액 족쇄가 풀려 주목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퇴직 후에도 일손을 못 놓는 고령층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55~64세 고용률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연금 소득만으로는 적정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은퇴 직전 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30~50대 시절 소득 대부분을 주거비와 자녀 교육비로 지출하느라 저축 여력이 부족했던 것이 주원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50세 이상 부부 가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최소 생활비는 월 216만6000원, 적정 생활비는 298만1000원 수준이다. 연금 등 이전소득 수준이 약 144만원임을 고려하면 연금만으로는 최소 생활도 힘든 게 현실이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을 깎는 제도가 노인 소득 개선의 발목을 잡아왔다. ◆ 이젠 월 519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그대로 다 받아 은퇴 후 다시 일해도 국민연금이 깎이는 기준이 6월 17일부터 월 519만원으로 크게 완화된다. 기존 제도는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A값을 기준으로 했다. 올해 A값은 월 319만3511원이다.

이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액의 5~25%가 줄었다. 가령 월 소득이 410만원이면 기준선을 넘는 100만원에 대해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원이 깎였다. 감액 기간은 지급 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의 절반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감액 기준에는 200만원 추가 공제가 붙는다.

올해 기준 월평균 소득 금액이 약 519만원 이하인 수급자는 노령연금을 깎이지 않고 모두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총액과는 다르다. 국민연금 감액 판단에는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을 합산해 실제 소득 활동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적용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월급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공식 시행일은 17일부터지만 적용은 이미 앞당겨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법 시행 전이라도 올해 소득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금액이 약 519만원 이하라면 감액 대상에서 빠지는 방식이다. 지난해 소득 때문에 이미 연금이 깎인 수급자도 환급 가능하다. 2025년 소득분은 당시 A값을 반영해 월평균 소득 금액 약 509만원 이하인 경우 정산 절차를 거쳐 감액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변화는 은퇴 후 재취업을 고민하는 고령층에게 직접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간 고령층 입장에서는 임금이 늘어도 연금 감액까지 감안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기대보다 줄어 문제였다. 근로시간을 애써 줄이거나 소득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준선이 올라가면 은퇴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이어가는 고령층 부담이 일부 낮아질 수 있다.

생활비와 의료비를 비롯해 자녀 지원 부담이 남은 60대에게는 중요한 변화다. ◆ 직장인 8월, 프리랜서 내년 1월…최대 180만원 환급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대폭 개선되면서 조건에 부합하는 수급자는 최대 18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직장인은 이르면 오는 8월, 프리랜서 등은 내년 1월부터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 수는 약 13만7000명, 연간 감액금은 2429억원이었다.

한 재테크 전문가는"이번 개정으로 고령층에게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심리적 장벽을 크게 낮췄다"며"초고령시대에 퇴직 후 노동소득과 연금소득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커진 만큼 재취업을 고민하던 수급자에겐 실질적인 선택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건강보험 문제없다면 연기연금도 새로운 선택지 여기서 잠깐.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경우에도 연금 수령 시기에 사업·근로소득이 519만원을 넘으면 '연기연금' 신청도 고려할 만하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은 1년 미룰 때마다 연 7.2%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최대 5년을 연기하면 원래 받을 돈보다 36%를 평생 더 받게 된다. 대신 그만큼 연금을 받는 기간이 줄어드니 '과연 몇 살까지 살아야 제때 받는 것보다 총수령액이 많아지나'가 유불리를 가른다.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단순 계산해보면 원래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기준으로, 연기를 마치고 실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14~15년 지나면 제때 받은 사람의 총액을 추월하게 된다. 즉 대략 85세 이상 건강하게 장수할 자신이 있다면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총수령액에서는 유리하다.

그러나 연기연금 신청 시 꼭 체크해야 할 '복병'이 '건강보험'이다.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중 하나는 '합산 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이다.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월 수령액을 너무 많이 높여놨다가, 공적연금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할 수 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연기연금은 조기연금과 달리 중간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시점까지의 연기 기간에 해당하는 증액률만 적용된다"며"또 100% 연기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연금액의 일부만 미루는 '부분 연기연금'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100세 시대 배짱 편하게 살려면 '현금흐름'을 우선적으로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5060세대가 여유있게 은퇴 이후를 준비하도록 돕는 '배짱 편한 은퇴' 전문은 프리미엄 재테크 플랫폼 매경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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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기준 고령층 재취업 소득 활동 감액제 연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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