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5일 긴급회의 소집시중은행 묶자 보험사 등 늘어저축은행·새마을금고도 대상DSR규제 강화 등 거론될수도
DSR규제 강화 등 거론될수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보험·상호금융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도입은 물론 각 금융사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등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시중은행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의 최대 현안은 가계 빚 증가세에 고삐를 채우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가계 빚이 꿈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번 회의는 당국 방침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큰 금융사들을 직접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풍선효과가 더 심해질 경우 현재 50%인 제2금융권 DSR 한도를 제1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지난달 제2금융권 대출 감소에는 부실대출 관리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연체가 심해 제2금융권이 회계상 손실 처리하며 감소한 대출이 많았다는 뜻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9월 말 상각 효과를 제거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아니라 소폭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번 회의에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새마을금고 등 개별 금융사 실무진도 소집을 통보받았다. 최근 주담대 위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인 곳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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