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를 갖지 않은 나라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해도 핵보유국의 공격 행위로 간주해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다는 게 개정의 골자다. 이날부터 발효되는 개정 핵 교리의 핵심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이를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푸틴의 핵 교리 개정은 지난 17일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등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걸 허용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의 일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00일이 되는 19일 핵무기 사용에 대한 교리를 개정했다. 핵무기 를 갖지 않은 나라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해도 핵보유국의 공격 행위로 간주해 핵무기 로 보복할 수 있다는 게 개정의 골자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용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이는 서방 핵보유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이들 국가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을 가지지 않은 우크라이나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다. 실제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재래식 미사일을 사용하면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번 개정이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공동 공격’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서방 핵보유국도 핵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미사일과 드론 등을 이용한 공습만으로도 러시아의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핵무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동맹국 벨라루스 공격에 대한 핵 대응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 교리를 본뜬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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