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중재안을 두고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예산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협상 시한으로 정한 15일에도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두번째 중재안을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듯 했지만, 국민의힘이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면서 예산안은 다시 표류하게 됐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의 경우, 정부·여당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앞서 김 의장이 22%로 인하하되, 시행을 3년 유예하자는 첫번째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또다른 쟁점인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김 의장은"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의 예산 문제는 여야가 협의를 거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현재의 여러 권한 관련된 부분을 예비비로 넣어서 추후에 결정할수 있도록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하면서도 예비비라는 통로를 통해 임시적으로 기관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절충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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