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스티커 빼고 빵만 되팔면 불법일까[이슈시개]

이슈시개 포켓몬빵 유행이 계속 되면서 빵만 사고 팔겠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 이런 거래를 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포켓몬빵'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분위기다. 편의점 앱으로 실시간 재고를 확인하는가 하면, 문을 열기도 전에 줄 서서 번호표를 받는 대형마트 오픈런까지 벌어지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도 예외는 아니다. '포켓몬빵'을 검색하면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게시글이 쏟아진다. 개당 정상가격은 1500원이지만 중고가로 5천 원에 판매되는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다. 포켓몬빵 안에 동봉된 스티커를 빼고 빵만 팔면 중고거래일까, 리셀일까. 일부 구성품이 빠졌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빵 자체는 먹지 않았다면 새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5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빵만'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자, 포켓몬빵의 '빵만' 팔거나 사겠다는 글이 대다수였다. 식품위생법상 포장 개봉한 식품을 중고 거래하는 건 불법 행위다. 포장을 뜯으면 유해 미생물에 오염되거나 부패하는 등 변질 가능성이 있어서다."네가 못 사니까 심술 나서 신고하는 거 아니냐, 노력해봐라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불법이기도 하고 또 진짜 먹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살 수 없으니 그런 건데, 이렇게 되니 '리셀'에 대한 감정도 안 좋아졌죠."광주광역시에 사는 정창수씨는 5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포켓몬빵' 불법 중고거래를 신고했다가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후에도 이런 거래들이 횡행하자 약관을 살펴본 뒤 당근마켓 측에 신고했다. 지난달 22일 정씨는 이 과정을 자신의 블로그에 후기로 남겼다. 그러자"동네서 발품이라도 팔아라""문제될 게 없는데 심술부려서 신고한다" 등 정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빗발쳤다. 결국 그는 블로그 게시물의 댓글 기능을 이틀 만에 차단했다.명품이나 한정판 등 새 제품을 사서 되팔아 차익을 얻는 '리셀테크'가 유행이다. 재테크 방법 중 하나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각종 법을 위반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앞서 포장 뜯은 식품의 경우, 개봉 이후 변질 가능성과 영업 신고 여부에 따른 판매 자격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같은 법령에서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도 온라인 거래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웃돈을 얹어 팔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공연법에 따르면 영화, 콘서트, 전시회 등 티켓 대부분은 판매 위탁받은 자에 한해 거래될 수 있으며, 구입한 사람도 정가를 넘긴 금액으로 부정 판매할 수 없다.자가소비용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면 한도 150달러 내에서 관세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면세 취지에 맞지 않게 이들은 자가소비하지 않고 되팔아 3~4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이런 리셀 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당시 구매 계약 사항이나 복지몰의 약관에 '상품 재판매 불가'가 명시됐다면 역시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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