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 국회의원선거 후보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와 반토막난 사회경제예산 복원, 그리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5일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격을 잃고 탈락한 숫자는 10년 전보다 10만 명 증가한 24만9...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 국회의원선거 후보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와 반토막난 사회경제예산 복원, 그리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7월 사회복지 공무원과 복지 전문가 143명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54%가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나 완화'를 원했다. 또 이들 중 42.9%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의료·생계급여에서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를 개인 손상이 아니라 사회 영역으로 확장하고, 장애인이 복지혜택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소비자로서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김 후보 측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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