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기술연관성 강조임대업·단순소매업 제외1년새 대출 32조원 감소
1년새 대출 32조원 감소 지난해 금융당국이 대출 대상 업종 심사를 강화하면서 '기술신용대출' 규모가 급감했다. 경기 불황,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대출 차주가 줄어든 데다 대출 가이드라인이 강화돼 도·소매업 등 기술 관련성이 약한 기존 차주들의 이탈이 겹친 것으로 분석된다.대출 누적액 규모로는 1년 전보다 32조6965억원 줄어들었다.기술금융 제도는 자본이나 담보가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이 기술신용평가사에서 기술 등급을 받아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제도다. 매년 기술신용평가서를 갱신해야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
1년 새 기술신용대출 규모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의 세부 규정을 강화해 TCB 대상 업종이 줄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 이전에 기술 등급을 받았던 비대상 업종 차주들이 작년 1월부로 재평가 유예 기간이 종료돼 누적되는 영향도 있다. 기술 연관성이 덜한 임대업, 단순 도·소매업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술금융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몇 년 전까지는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 창고를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에게도 기술금융 우대금리로 대출을 해줬다"며"최근 기준이 강화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영세한 차주들이 대출을 연장하지 못한 게 가장 큰 감소 원인"이라고 말했다.
불경기에 고금리 장기화로 신규 차주가 줄어든 탓도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올 8월 5.24%로 전년보다 0.37%포인트 올랐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고금리 상황에 신규 기술신용대출 추진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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