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남의 재판 녹취록 올린 이재명…재판부 '있어선 안될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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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중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r이재명 재판 녹취록

“민주당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 사건 증인신문 조서 일부가 게시되었습니다. 매우 부적절합니다.”

재판부 “소송 서류 유출…있어서는 안 될 일”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화영·방용철 피고인의 변호인이 열람복사를 신청해 허가한 바 있다”며 “검찰 측의 주장은 일리 있고, 매우 부적절하다.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소송 서류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절차 중에 소송 행위 이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A씨가 ‘들은 이야기’라고 한 부분을 부각해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과 재판부 모두 이 사건과 상관없는 이 대표가 증인신문 녹취서를 입수해 무단 공개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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