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최종 피해액 1조3천억...정부, 지원자금 금리 2.5%까지 인하 검토

‘티메프 사태’ 대응 관계부처 TF 회의...“대규모유통업법 등 개정안 마련”

발행 2024-08-26 10:46:39정부가 티몬· 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피해 규모를 1조3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최종 집계했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피해업체 수는 약 4만8,000곳으로 추산된다. 이중 미정산금액 1,000만원 미만 업체가 약 90.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원 이상 업체는 981개사로, 이들 업체들이 전체 미정산금액의 약 88%를 차지한다. 미정산금액이 30억원 이상인 피해 업체는 74곳으로, 이들의 미정산금액만 6,759억원이다. 전체 미정산금액 비중 중 52.9% 수준이다.미정산금액 규모로만 보면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디지털·가전 업종에서 3,708억원을 정산받지 못해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환불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권 업종의 미정산규모도 3,228억원로 뒤를 이었다.지난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의 지급 결정 누계액은 21일 기준으로 35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업체 지원자금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선 현행 소진공 3.51%, 중진공 3.4%에서 각각 1.01%, 0.9% 낮춘 2.5%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TF 측은"통상적으로 저신용 피해업체는 일반대출 이용시 가산금리 적용 등으로 6% 후반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면서"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용도 무관하게 4.4% 금리 상한을 일괄 적용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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