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티몬·위메프의 결제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 해법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이중분리' 원칙을 ...
김도훈 기자=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피해자들의 '검은 우산 집회'에서 참가자가 자리에 앉아 있다. 2024.8.18 [email protected]이커머스 사업자의 PG 겸업을 차단하고, PG는 고유 계정과 지급결제 계정을 나누도록 해, 해당 업체들이 몰래 고객 결제자금을 빼돌릴 수 없게 하자는 것이다.광고
티몬·위메프는 이 권한을 악용했다. 판매자 정산 기한을 길게는 70일까지 늘려놓고 그사이 묶여 있던 결제 대금을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여러 사업에 쓰는 '자금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신 연구위원은 그러나 PG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이런 유용을 방지할 장치가 없었고, 제도상 공백 탓에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정산 기한 단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갑질 방지'가 주목적이지만 이번 사태는 시장의 작동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문제"라며"PG의 이중분리로 결제금 지급의 완결성을 보장해야 시장이 존재·발전할 수 있으며, 업체들이 티몬·위메프처럼 정산을 미룰 이유도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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