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發 피해 옮겨붙을라 … 온라인쇼핑몰 40곳 긴급 점검

정부 추가 유동성 지원 검토중기부, 입점업체 미정산여부공정위는 대금 지급절차 조사금융위·금감원 위법사항 점검'길어야 한두달 더 버틸 듯'피해업체들 연쇄도산 우려

피해업체들 연쇄도산 우려 ◆ 티메프 사태 후폭풍 ◆

1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가 일제히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후폭풍이 이커머스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파크커머스·AK몰 등 큐텐그룹의 다른 계열사에서도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물론 이커머스업계 전체의 신뢰도까지 추락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 지원과 함께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에스크로 의무화 등을 통한 정산자금 안전 관리, 정산 주기 단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티몬·위메프 입점 업체들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중기부는 온라인 쇼핑몰 40곳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가 실시 중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입점·판매를 지원받은 업체 수는 위메프 1423개, 티몬 1118개, 인터파크커머스 704개, AK몰 353개, 큐텐SG 80개 등 모두 3678개다. 이 중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23개 기업이 46억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이는 지난 5월 매출분 기준으로, 6월 판매분부터 대금 정산기일이 도래하면 그 규모가 대폭 커질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미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한 곳이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재무 상태도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통해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주요 업체들의 판매대금 지급 절차를 점검했다. 이날 공정위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G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 8개 업체와 대금정산 실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각 사의 판매대금 정산 주기와 대금 관리 방식 등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업계 의견을 들었다. 한국소비자원도 이날부터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나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다.티몬을 통해 역직구 판로를 구축한 업체들도 피해를 호소 중이다. 이날 티몬월드 입점 업체 관계자 20여 명은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 업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참여한 업체들은 저마다 정산금 20억~140억원을 떼였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추가 유동성 지원 방안을 통해 시장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미 발표한 5600억원+α 규모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며"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첫 상견례를 한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도 소비자 피해 구제와 판매자 금융 애로 해소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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