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개법안 강행 처리보훈장관 '유공자 기준 없어부적절한 인물 선정될수도'가맹사업법·양곡법·농안법논란 큰 3개 법안 상정 안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또 민주유공자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한우산업법·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법안도 이날 직회부하기로 의결한 뒤 표결 처리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막을 내린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쓰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고 수조 원을 투입하고 추후에 회수가 곤란해질 경우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 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이 존경해야 할 영웅으로서 유공자를 결정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이 법은 민주유공자 기준에 대한 심사 기준도 모호하고 국가보훈부의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도 입장문을 통해"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 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그간 농어업회의소는 기존 농민단체가 이미 많은데 지역별로 회의소를 꾸리게 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또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과 관련해 해당 농어업회의소가 관변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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