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한 사업장이 2020년 이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핵심 노동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어,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 건강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지난 3월2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열린 다단계 하도급 금지, 체불임금 사용자 엄벌 등 하청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경향신문이 8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의 ‘2017년 이후 특별연장근로 현황’ 자료를 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2017년 15건, 2018년 204건에서 2019년 908건, 2020년 4204건, 2021년 6477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인가 건수가 2017년의 400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지난달 20일까지만 따져도 3738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은 상황으로 최대치 기록이 예상된다. 인가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가 사유가 늘어난 첫 해인 2020년엔 재해·재난 대응이 193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업무량 폭증이 1091건, 연구·개발이 5건 등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엔 업무량 폭증이 386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해·재난 대응은 2059건으로 비중이 줄었고, 연구·개발은 14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34.5%, 50~299인 사업장이 48.6%, 300인 이상 사업장이 16.9%였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 미흡'‥'김정은, 피할 이유 없어'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정보를 미국보다 우월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그 시스템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며 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총리 없이 간다”…민주당 낙마 공세에 맞불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총리 없는 새 정부’도 불사하겠다며 장관 임명 강행 태세를 보이는 데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직 대통령 8명 교훈으로 본 ‘대통령 윤석열’이 가야할 길은?[한겨레S] 커버스토리 / 새 대통령의 성공 조건 오늘 정치 막전막후에서는 윤석열 당선자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에게 덕담과 조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정부 첫 인사, 굽은 나무가 굽은 나무를 부른다윤석열 당선자가 조선시대 인사 담당자가 들려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숙종 때 조정의 문관 인사를 담당하던 이조전랑을 지낸 윤휴가 남인 정권이 서인 정권에 의해서 교체된 경신환국 직후 자신의 후임인 송시열에게 들려준 교훈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흘전 ICBM, 이번엔 SLBM…북한, 윤석열 취임 앞두고 릴레이 도발이날 쏜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600㎞ 고도는 60여㎞입니다.\r북한 ICBM SLBM 탄도미사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어준·탁현민 '김건희, 나무 자르랬다더라'…윤석열 측 '거짓 선동'김 여사 외교부 공관 방문과 관련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김건희 외교부 김어준 탁현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