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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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 뉴욕 직설] 미국 민주주의 쇠퇴의 교훈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자주 회자된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경제 악화와 언론 자유,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민들의 자조 섞인 한탄이다.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 중 상당수는 바이든이 당선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선거 부정과 사기라고 믿으며, 트럼프 본인도 패배 시 폭력 사태를 암시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재선될 경우 의회 난입 사건 연루자들을 사면하겠다고 공언한다. 이는 선거 불복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또한,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하는 이들을 행정부 요직에서 배제하고, 법무장관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전 정권을 표적 수사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위협하는 발상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미디어 환경을 영악하게 이용했다. 그는 선명한 이념과 과격한 수사로 기존 정치 질서와 엘리트층에 대한 강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해 워싱턴 정가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를 자극했다. 이는 그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그를 기득권 타파와 변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게 했다.특히, 그는 인종, 젠더, 다문화주의 등을 둘러싼 논쟁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려는 '정치적 올바름' 운동에 대한 거부감을 부추겨 보수 백인과 개신교계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그의 지지자들에게 트럼프는 단순한 정치인 이상의 존재, 즉 자신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대변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그 결과 트럼프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은 정책 논쟁을 압도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그의 말과 행동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로 이어졌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입주의에서 중립주의나 고립주의 외교 노선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즉, 세계 문제에 대한 개입의 범위와 부담을 줄이되,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집중하고, 가장 취약한 동맹이나 나라들을 흔들어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트럼프 지지층은 미국이 더 이상 동맹국들의 '호구' 노릇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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