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 韓정부, 對美접촉 전면 확대를 [사설]

경제, 안보환경 급변 예고'한미동맹' 중요성 더 커져정상 만남부터 서둘러야

정상 만남부터 서둘러야 5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다.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해 미국을 4년간 이끈 데 이어 한 번 더 세계 최강대국의 국가원수가 된 것이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동안 동맹을 경시하면서까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경제·외교·안보 정책을 폈는데, 2기에는 그런 정책 기조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는 트럼프 측에 한미동맹의 경제·안보적 가치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이야말로 미국이 중국과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핵심 기반이라는 점, 한국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자동차·배터리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동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 이런 한국에 관세를 올리고 보조금을 취소하는 건, 미국에 손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북한·러시아 동맹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미국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트럼프의 전쟁 종식 구상에 큰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다. 자칫 러시아가 참전 대가로 북한에 ICBM 기술을 비롯한 첨단 무기 기술을 넘겨줄 경우, 동북아에 국한됐던 북한 리스크가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가치가 더욱 커진 셈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은 6일"정부는 안보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도록 워싱턴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로드맵부터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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