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 IAEA 사무총장 발언에 반박 “미국 북핵정책 목표는 비핵화”
“미국 북핵정책 목표는 비핵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위험한 질문”이라고 지적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 그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군비 통제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 시점에 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가 억지력을 위해 자체적인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미군 주둔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걸프국가 사례를 거론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걸프 국가와 유사하게 더 많은 돈이 미군에 지불되길 원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더 많은 돈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동맹에 대한 거부가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동맹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 요소로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언급하며 “우리는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쿼드도 있다”면서 “나는 쿼드가 확장돼 서울이 그 일부가 되는 것을 보고 싶다. 우리는 이를 퀸트 등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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