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관세 카드 사용 가능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고율 관세을 부과하며 관세 정책을 무역 문제 해결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게도 대미 무역 흑자 해소와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요구 등에 관세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로 인한 FTA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미흑자 해소· 방위비 압박 위해 韓에도 관세카드 활용 가능성 배제못해 강병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하자마자 초강경 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 거침없는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25일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 대응을 이유로 미국의 3대 수입국에 대한 전면적인 새 관세 도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X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날 새 관세 부과를 예고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미국의 3대 교역국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 베센트 재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폭스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관세는 대통령의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면서"동맹국이 자주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해외 시장을 개방하거나, 불법 이민 종료 및 펜타닐 밀수 단속에 대한 협력을 확보하거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등에서 관세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만성적 무역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데서 더 나아가 경제 외적인 문제에도 관세 카드를 수시로 꺼내 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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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무역 한국 대미 흑자 방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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