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공식 사진, 오는 20일(현지시각)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한다. 트럼프 2기는 관세 인상, 에너지 정책 전환 등 향후 4년간 정책의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내다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을 만나 엿보았다.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한다. 트럼프 2기는 관세 인상, 에너지 정책 전환 등 향후 4년간 정책의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내다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무역 통상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권남훈 원장을 지난 10일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서 만났다.“트럼프 당선자는 일단 무역적자 해소와 방위비 분담 문제에 제일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의 경우 트럼프 1기 때 약간 줄었다가 바이든 행정부 때 다시 확 늘어났다.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어 무역적자를 많이 줄였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할 거다.”“트럼프는 자동차를 최우선 타깃으로 하고 싶을 것이다. 이전에도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가 장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 육성하려는 석유화학 산업과 대미 수출이 많은 기계 쪽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과거 인위적인 산업 정책을 통해 육성한 주력 산업과 제조업에 이제는 정부가 손을 떼야 한다는 시각이 주류였다. 그러나 요즘은 세계적인 조류가 바뀌었다.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커졌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 칩스법 등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산업 정책을 내놓았다. 중국도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을 통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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