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은 안보와 경제적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초당 외교'는 트럼프의 '근육질 외교'에 대응하고 한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인 클린턴 리처드 도킨스(Clinton Richard Dawkins)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한 집단에서 내부의 적을 제거하려는 유전자가 과도하게 발동하면 외부 위협에 대한 감각이 둔화하고, 결국 집단 자체가 소멸하게 된다”고 분석했다(『이기적 유전자』). 탄핵과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한국이 2025년을 맞으며 새겨야 할 얘기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의 안위와 번영의 울타리였던 국제질서가 붕괴하고 있고, 오는 20일 출범하는 ‘ 트럼프 의 미국’은 경고음을 울린다. 이 와중에 안보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수준인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으로 국정이 파행 상태에 있다. 트럼프 ‘근육질 외교’ 시대 도래 트럼프 현상, 미국 힘 약해진 탓 ‘ 초당 외교 ’로 돌파 기회 만들고 주고받기 동맹관계 발전시켜야 트럼프 에 명분 주며 실리 추구하는 전략 오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는 정부 출범도 전에 당장 2년 후 중간 선거에 내놓을 ‘조기 수확’ 품목을 노리는 눈치다. 트럼프는 외교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그리고 중국 견제에 주력하겠지만 동맹관계도 다시 설정하겠다고 한다. 한국과는 방위비, 북한 핵, 무역과 투자 등 세 분야에 집중할 것이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동맹관계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전임자들이 못한 것들을 내가 해냈다”는 성적표다. 이런 안팎의 난관을 마주한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은 옹색하다. 그러나 좀 과감한 자세로 ‘초당(超黨) 외교’를 구사하면 돌파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탄핵 정국이 어디로 가더라도 지속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외교 방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트럼프의 ‘근육질 외교’에 기죽지 않고 대처하도록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 줘야 한다. 초당성은 그 기초다. 이를 토대로 미국에 명분을 주면서 한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의 공세가 예상되는 방위비 분담을 보자. 1991년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SMA)이 최초로 체결된 이래 일관해 온 원칙은 현지 발생 비용은 종국적으로 한국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거의 목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기존의 분담 계획을 넘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차제에 미군이 한국에서 원화로 구매하는 물자와 용역을 전부 현물로 직접 제공하겠다고 역제안을 할 수 있다. 트럼프로서는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100% 한국이 부담키로 했다”는 성적표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한국으로서도 군사동맹의 운용을 위해 제 몫을 다하고 있다는 명분을 세우게 된다. 한국의 추가 부담도 기존 증액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군 훈련비용 등 연간 수십억 달러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곤 했다. 이는 미군을 용병으로 전락시키는 길이다. 트럼프도 미국의 자존심을 추락시킨다는 비판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래서 동맹에게 현금 대신 자체 국방예산의 증액을 요구한다. 증액 부분이 주로 무기구매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은 자체의 ‘군사비의 축소’와 ‘무기수출의 확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국내총생산의 2.5%를 군사비에 투입하고 있다. 동맹국 중 최고 수준이다. 트럼프 1기의 4년 동안만 해도 13조원어치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했다. 한국은 미국 무기의 3대 수입국이다. 이런 모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만약 ‘현금 인출기’를 거론하면서 돈을 요구한다면, 상호방위조약을 호혜적으로 운용할 미국 의지가 증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북한 핵 문제도 그렇다. 미국에게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다. 하지만 트럼프는 집권 직후 북한의 장거리 핵 능력 억제와 대북 제재완화를 주고받으면서 한국을 소외시킬 우려가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북한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됐다”고 선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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