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한국에 더 많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한국을 '현금인출기'라고 부르며 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진정한 이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 있다.

' 미국 우선주의 '를 앞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귀환했다. 2017년부터 4년간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우리가 보았듯이, 그 '우선'의 기준은 미국의 품격도 패권도 아닌 경제적 이익이다. 미국이 다른 대통령 시기에도 경제적 이익을 내세우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는 뉴욕 부동산 재벌 출신이어서 그런지 돈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지난 10월 초에 양국이 가서명한 제12차 협정에 따르면, 2026년에는 1조 5000억 원 이상이 되고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늘리기로 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이런 합의조차 깨고,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위협하면서 더 엄청난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는 후보 시절에 한국을"현금인출기"라고 부르면서 100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기도 했다. 11월 7일 자 인터뷰 기사를 보면, 미국 유라시아 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은"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그러나 주한미군 철수는 협상용 전략적 허세이지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전략적 허세'는 포커 게임에서 흔히 쓰는 용어인 '블러핑'의 번역어다.

또 박근혜 정부 때 성주에 설치된 사드도 중국 견제가 주목적이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에 의하면,"북한에서 미 본토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는 데 15분이 걸리는데,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8초밖에 안 걸린다."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미사일도 당연히 한국에서 탐지하는 게 유리하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거칠게 비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국민의 안보 불안감은 정말 근거가 있는가? 물론 전쟁은 예방이 최선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남침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글로벌 파이어파워라는 미국 회사가 측정한 각국의 군사력 지수를 보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 북한은 36위다. 세계적으로 공인된 통계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상식에서 아주 벗어나지도 않는다. 전쟁을 뒷받침하는 경제력도 남북 격차가 엄청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또 험프리스 기지가 휴전선과 서울 사이가 아니라 경기도 남부에 있으므로 주한미군이 곧 '인계철선'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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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현금인출기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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