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이 떠올린 ‘1930년 대공황’의 기억…관세발 경기침체 올까[트럼프 2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임기 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보며 1930년대 ‘대공황’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당시 대규모 관세 인상이 대공황의 단초가 됐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기조가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기 집권 당시 대중국 관세를 대폭 올렸던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의 상...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임기 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보며 1930년대 ‘ 대공황 ’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당시 대규모 관세 인상이 대공황 의 단초가 됐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기조가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관세 인상을 통한 노림수는 크게 두 가지다. 보호무역으로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온쇼어링’을 추진함과 동시에,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겠다는 것이다.

결과는 파국이 됐다. 1932년 기준 관세가 적용된 수입품에는 평균 59.1%, 전 수입품에는 평균 20%의 관세가 부과됐는데, 유럽 등도 보복관세를 단행하며 같은 기간 무역량이 급감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며 경기가 크게 침체됐다. 이를 계기로 이후 미국은 자유무역으로 선회했고, 관세율을 결정하는 권한도 의회가 아닌 대통령이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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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미국 대공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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