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밀반출 '마녀사냥' 맞나…바이든·힐러리·펜스와 달라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기밀 관리와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적 있지만 기소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그가 내세우는 마녀사냥의 증거 중 하나다.15일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등에 따르면 우선 미국에서 공직자가 실수로든 고의로든 두지 말아야 할 곳에 기밀 문건을 보관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미국에서 '기밀 과다 분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미국 사법당국도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1급 비밀에 해당하는 국가기밀을 불법 소지한 사람이 문서 반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문서를 공공연한 장소에 보관해 타인과 공유했을 때만 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는 앞서 플로리다주 저택 마러라고에서 불법 반출된 기밀문서가 발견됐을 때 이를 당국에 즉시 넘기지 않았다. 국립기록원이 모든 문건을 반환하라고 수개월간 요구했으나 지난해 1월 기밀문건 197건이 담긴 상자 15개만 돌려줬고, 대배심원의 반환 요구가 잇따르자 그제야 5개월 뒤 38건을 더 제출했다. 이후 연방수사국이 마러라고를 압수수색해 102건을 더 추가 회수했다.올해 1월 인디애나주 자택에서 기밀문서가 발견된 펜스 전 부통령도, 2009∼2013년 재임 시절 개인 서버에 업무용 이메일을 보관했던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수사 당시 국립기록원, 법무부 등 기관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앞서 그는 변호인과 대화에서"그냥 여기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한 사실 등이 확인된 바 있다.기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보관한 창고는 외부 출입구 여러 개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으며 해당 출입구가 무방비로 열려 있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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