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 정책을 총괄할 핵심 인사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후보자는 관세를 적극 활용하여 미국 우선주의 통상 기조를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을 지목하며 '미국을 이용해왔다'는 비판을 제시했다. 또한 러트닉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기업 등에 약속한 보조금 정책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면서 이미 대미 투자를 확대한 한국 기업들의 타격 우려를 높였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과 일본을 지목해 “미국을 이용해왔다”면서 외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생산을 유도하고자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총괄할 핵심 인사가 ‘관세 무기화’를 통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한국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러트닉 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한국 기업들에 약속 또는 확정한 보조금 정책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면서 이미 대미 투자를 확대한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러트닉은 29일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우리의 위대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에서 이득을 취해왔다.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고 말했다. 러트닉은 이어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미국으로 그 생산을 가져올 때”라며 “동맹들이 미국 내 제조업 생산을 늘리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은 특히 관세를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관세는 기업들이 돌아와 미국에서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에게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7일 하원 공화당 행사에서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한국에 취한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사 및 고율 관세 조치를 미국 기업 월풀의 성장에 도움이 된 조치로 언급했다.그는 중국 외 동맹국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의 적정성을 묻는 취지의 앤디 김 상원의원의 질문에 “중국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아야 한다”면서도 “미국인들이 유럽에서 미국 차를 팔 수 없다는 사실은 정말 잘못됐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우리를 이용하며 존중하지 않기에 나는 이것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러트닉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기업 등에 주기로 한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이행과 관련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반도체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들에 보조금 지급을 확정한 미 행정부의 계약 이행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바이든 정부와 임기 말 체결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조금을 받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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