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 보조금 철회' 이런 식이면 누가 미국을 믿겠나 [사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단 10센트의 보조금도 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세를 높이면 외국 기업들은 알아서 미국으로 와서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칩스법(반도체지원법)을 '나쁜 거래'라고 비판하며..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단 10센트의 보조금도 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관세를 높이면 외국 기업들은 알아서 미국으로 와서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칩스법을 '나쁜 거래'라고 비판하며 '관세 카드'를 꺼내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보조금 지급을 믿고 이미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착공한 기업들은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2022년 8월 시행된 칩스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업은 인텔, TSMC, 삼성전자 등이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대만 TSMC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미국에 투자를 결정한 국내 기업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440억달러를 투자하고 64억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다. 지난 4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공장을 착공한 상태다. SK하이닉스는 투자금 38억7000만달러, 보조금 4억5000만달러가 예정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정책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기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의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현재 무관세로 수출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글로벌 합의까지 깰 기세니 기업들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지난 15일 시카고 유세에서"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하는가 하면, 지난 8월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는 발언들이다. 슈퍼 대국인 미국이 이렇게 쉽게 투자자·국가 간 약속을 뒤집는다면 누가 미국을 믿겠는가. 미국의 변덕스러운 정책 변화는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게 분명하다. '트럼프의 귀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은 트럼프 재집권이 불러올 경제 충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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