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수입 상품에 10%의 ‘보편적 기초 관세’ 부과를 추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달 8일 뉴햄프셔주 윈덤에서 유세하고 있다. 윈덤/AF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수입 상품에 10%의 ‘보편적 기초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 말대로 지금보다 관세를 3배 이상 매긴다면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자신이 소유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클럽으로 경제 고문들을 불러모아 무역 분야 경제 공약을 논의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여기에는 래리 커들러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도 참석했다. 회동에 대해 아는 소식통들은 모든 수입 상품에 ‘보편적 기초 관세’를 매기는 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런 정책이 실현된다면 그의 집권 1기를 뛰어넘는 혼란이 세계 경제를 덮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말이라고 전했다. 소비 대국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3%가 조금 넘는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일부 예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중국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대부분 유지하면서 중국산 평균 관세율은 19%에 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더 거두면 미국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입 중간재를 쓰는 기업들의 제조 원가가 뛰고, 수출 기업들도 외국의 보복에 노출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피해를 보는 것도 불가피하다. 애덤 포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은 ‘보편적 기초 관세’는 “미국 가정들의 선택권을 크게 제약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고, 수백만명의 실업자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