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기후변화, 미국에선 이해관계 달라 첨예한 논쟁 대상... 해리스, 우방협력 이끌어낼 것
2023년 지구는 기온 기록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더웠다. 그러나 2024년은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립환경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가 지속할 경우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확률이 97%라고 예상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와 이상 기온이 전 세계에서 관측되고 있다.
미국 진보센터에 따르면 2023년 화석연료 산업의 연방 로비 활동 총액은 약 1억 3300만 달러에 달했으며, 2024년 현재 의회에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의원들 중 상당수는 평생 동안 화석연료 산업으로부터 총 5200만 달러의 기부금을 축적했다고 한다. 해리스는 과거 환경 보존을 근거로 프래킹 중단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그녀는 과거 발언을 번복하고 프래킹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올해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프래킹은 중요한 산업 기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일부 환경 문제에 민감한 유권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을지라도 펜실베이니아에서 패배하면 대선 패배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이슈에 눈 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미국에서 정부의 역할과 시장 규제에 대한 두 정당의 이념 차이는 기후변화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수 정치 이념을 대표하는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제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기존 에너지 산업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공화당은 기후변화 규제를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간주한다.
기후변화가 정치 논쟁으로 확산된 또 다른 이유는 미디어의 역할이다. 일부 보수 미디어는 환경운동을 경제적 및 정치적 과장으로 간주하여,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오해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첫째, 그는 환경 보호를 위해 설립된 연방기관인 환경보호청 청장으로 스콧 프루잇을 임명했는데, 프루잇은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 시절 환경보호청을 14차례나 고소하며 환경 규제 완화를 강력히 주장했던 인물이다. 프루잇은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화석연료 산업으로부터 수억 원의 정치 자금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청장 임기 동안 그는 여러 환경 규제를 완화해 화석연료 산업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았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했고, 이후 기후변화 관련 법안 통과에 우선순위를 뒀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이 법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투입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 재생 에너지 촉진, 청정 에너지 기술 전환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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